“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