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지난 6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온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포천시 등 군사분계선(MDL)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건설경기 촉진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우선 MDL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과 공장 건립 등 경제 활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증·개축할 수 없는 등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주 교하·운정 지구, 고양 덕이·일산2·풍동 지구 등은 이미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부동산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연면적 200㎡, 3층 미만의 건물 및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200㎡ 이하 농·수산업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작물 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군 부대와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열풍도 우려된다. 정부가 해제의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115만8000㎡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