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열기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층수 제한 규정을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18층 이하가 되도록 완화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사구 심곡본동의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광희 금강아파트 등 주로 구도심권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열기가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평균 층수 11층인 극동아파트의 경우 이미 재건축 연한 20년을 초과했으나 건축 가능한 최대 층수가 15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의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극동아파트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현재는 그마저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1984년에 준공된 롯데아파트와 금강아파트 역시 올해로 재건축 연한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의 층수 제한 완화 조치로 재건축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구역 별로 자율적인 건축배치가 가능해 지는 등 층수 제한 완화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부천시뉴타운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같은 구역이라도 건축 가능한 층수가 획일적으로 지정돼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자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건물 형태를 다양화하고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꾸미는 등 건축설계에 훨씬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건축된 공장·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