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2008-12-16 10:14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의 한도

① 보증금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ex) 서울지역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2억5천만원임.

②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2008년 8월 21일 시행)

2.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한도와 최우선변제금액(사업자등록신청 영업)

: 즉, 상기 예를 든 상가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 간 갱신요구권이 있음.

하지만 해당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4천5백만원을 초과 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며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다른 선순위자보다 빠른 경우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음.

3.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축소

	현행	개정(2008.08.21)
증액한도	12%	9%

: 현재 증액한도는 2001년 고금리 상황에서 정한 것으로 현 경제사정 변화를 감안해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3%를 인하한 9%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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