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1 14:03

http://blog.drapt.com/august9/328411200027810368

자료출처 : 내집마련의 꿈 도와주는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tae0987

Q. 저는 단독주택을 갑에게 팔았습니다.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였으나 잔금지불일이 지나도 아무연락 없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다른사람이 더좋은 조건으로 집을 사겠다고 하는데 저는 갑과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까?

A. 귀하는 우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잔금을 지불하는 즉시 이를 교부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전이행 등의 경우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해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중에 매수인이 잔금 지불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매수인에게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문서로 통보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시고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택을 다시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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