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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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1,2차) 재건축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8년부터 소송에 휘말려 2년여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결국 원점으로 회기하게 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며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개요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절반 이상 동의만 요하는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대지 39만8000㎡에 134개동, 6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결의하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조합원 윤씨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최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약 2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시켰고, 이번에 행정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소송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은 조합원 결의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원점’으로 회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조합이 조합원 특별결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대위의 위상이 커져 현 조합이 종전 계획안으로 특별결의를 받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및 사업계획 수정·변경, 사업시행 인가 등 거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1~2년 이상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이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시공사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을 시공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 시공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결의와 관련 사업계획이 또다시 변경될 경우에는 일반분양 물량을 비롯한 사업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들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또 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계획 전면 수정 및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공사 선정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이송 이후 처음 내려진 것으로 유사한 쟁점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 향후 법원 판단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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