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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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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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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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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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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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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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주거지 50만㎡, 중심지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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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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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원 |
법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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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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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다양한 특례
구역지정요건, 층수제한,주택규모 비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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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시의
주민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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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시에는 의견수렴 없으며,
이후 시행단계에서 의견수렴 |
결정단계에서 공람·공청회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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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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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계획 확정 후 주민들에 의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지정 및 결정 |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동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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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에의 주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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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의하여 주민동의 의무 |
주민동의 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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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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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이상 모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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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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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
개발행위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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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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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이 기반시설 부담 |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으로 환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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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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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부담원칙으로 공공일부지원 |
사업자부담원칙,공공일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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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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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산으로 운영 |
특별회계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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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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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령에 의한 규모
(전체의 17%) |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
(전체 17% 증가용적률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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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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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운영가능 |
운영의 경직성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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