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불패신화 커다란 위기 초래 가능성

2007-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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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팽창으로 자산 선택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높아지는 경제의 스톡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부동산 불패신화는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의 스톡화 현상 진단과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우리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시가 총액이 작년 국민총생산(GDP)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주식 외에도 각종 금융자산 규모가 계속 팽창해 금융자산은 1975년 GDP의 2.6배에서 지난해 말 8.2배로 커졌다'고 말했다.

자산선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져

연구원은 '자산선택이 경제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경제의 스톡화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증가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자산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 구조를 변화시키는 스톡의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의 1997년 수준, 일본의 1987년 수준에 달하고, 미.일 양국이 그 후에도 꾸준히 금융자산배율이 상승해 왔다는 점,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증시 호조와 부동산가격 상승, 우리나라 베이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자산증식 활동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스톡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현금과 예금의 비중이 47.2%로 일본(50.6%)과 비슷한 수준이며 보험과 연금이 22.2%(일본은 25.2%), 주식은 19.4%(일본은 14.4%), 채권은 9.9%(일본은 6.0%) 순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같이 일본은 자산팽창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선호하는 금융자산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계 자산 중 토지 자산의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54.1%에서 29.7%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1990년 36.4%에서 2005년 60.8%로 상승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1980년대 말 일본의 자산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1990년대에는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붕괴됐는데, 이는 스톡경제화 시기에 과거와 같은 자산 축적 관행이 지속될 경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산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선호경향이 유지될 경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거품 붕괴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정에서 자산의 분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스톡경제화의 문제가 완화됐다며 스톡경제화 시기에는 자산구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거품 형성 초기와 같은 부동산 선호 경향이 강한데, 앞으로 스톡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산축적 관행을 변화시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해외자산 등으로 균형있게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 등 근본적으로 공급이 제약된 자산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산규모가 팽창하는 스톡경제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 불패신화는 스톡경제화와 함께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자산의 팽창과 함께 자산거래에 필요한 통화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스톡경제화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에 대비, 금융정책에 있어 자산시장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선호경향 유지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게다가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스톡경제화가 진전될수록 소비는 늘고, 저축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앞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또한 가계저축률을 하락 시킬 것이기 때문에 스톡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해외자산 수익이 부진해 소득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고, 자본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대외자산의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고 형태로 축적되고 있어 자산수익이 저조한 데다 단기외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경제의 스톡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경제적 상식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거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해 자산구조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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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GDP;13조$ 주식총액;18조$(GDP대비138%) 부동산총액;16조$(GDP대비123%)

일본 GDP; 5조$ 주식총액; 6조$(GDP대비120%) 부동산총액;10조$(GDP대비200%)

한국 GDP;0.8조$ 주식총액;0.8조$(GDP대비100%) 부동산총액;5조$(GDP대비625%)

주식총액 지금은 약 120% 정도(?)

예전에 일본도 GDP대비 부동산시가총액이 700% 정도...그때 부동산 버블거품이 터졌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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