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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방식 변경…공영개발 못할 듯 |성수동

2009-10-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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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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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방식 변경…공영개발 못할 듯
LH 중대형 공급 중단으로 일반 택지개발 적용
서울ㆍ수도권 신도시중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개발방식이 주택 공영개발에서 일반 택지개발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주요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초 통합 출범한 이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되고 경우에 따라 중소형 민영아파트 물량도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위례신도시를 애초 주택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LH가 중대형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 건설사와 경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공영개발이 어렵게 됐다"며 "위례신도시는 일반 신도시처럼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민영 단지 나올 수도

지금까지 주택공영개발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된 곳은 성남 판교신도시가 유일하다. 주택공영개발 지구로 지정되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공공아파트로 공급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민간 중소형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다.

중대형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곳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되지만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어서 공공아파트로 분류된다. 또 민간 건설사는 도급을 받아 단순 시공만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기관이 갖는다.

정부는 당초 위례신도시도 판교처럼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민간 건설사보다 싸게 공급하기 위해 처음부터 주택 공영개발을 추진해왔으나 LH가 통합과 동시에 중대형 사업 중단을 선언해 개발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례신도시가 일반 택지개발 방식으로 공급될 경우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사가 LH 등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민영 아파트로 분양하게 된다. 또 중소형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를 위한 민영 아파트로 공급될 수 있다.

중대형은 전량 민영이 개발

정부는 강남권 주택 수요를 고려해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만3000가구(추정치) 중 40% 선인 1만7000~1만8000가구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공급하고, 2만2000가구(51%)를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임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1만7천여 가구는 공공아파트에서 민영아파트로 바뀌고, 보금자리주택과 중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3천여 가구는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몫인 민영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위례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대부분을 보금자리주택과 지자체의 전세주택 등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중소형 민영 아파트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및 LH가 사업지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이 달라질 수는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자와 공급 물량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공영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지구여서 보금자리주택과 중소형, 중대형 민영을 통틀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가 80% 이상 포함돼 공영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7~10년, 중대형은 3년(과밀억제권역)이 적용된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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