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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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조합이사진은 모든 사업을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합치하고 조율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수지구 모구역에서는 특정 지주들이 80% 이상 이사진에 선출되어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 상가, 아파트 지주들의 균형잡힌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소선구제도를 적용한 조합임원 선임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래 선거구제도와 소선거구제도의 개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선거구 제도

선거구제는 선거인단을 분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지역단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과 

전국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를 지역구라고 하고 후자를 전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을 단위로 선거구제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구마다 인구가 다른 까닭에 국민의 평등성을 제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구가 국민주권주의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전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이 제정 되고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누어집니다.

* 소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투표는 한 표씩을 행사하고 대표자는 절대 다수나 상대 다수제에 따라 선출합니다. 

소선거구제도는 우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양당제도를 확립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되게 되어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구의 단위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과 의원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선거구가 작기에 관리와 단속에 유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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