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인상 상한선을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권경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종부세 세부담 완화 차원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액부담 상한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행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의 300%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300만원을 낸 사람의 경우 현재 법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이 나왔더라도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2분기께 시행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금 인상 상한선이 절반으로 낮아져 실제 이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종부세 인상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상한선 설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