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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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기존 50∼75%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정비를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조례를 공포, 관련 법체계가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접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도정법) 조례’ 규정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1ha당 건축물의 호수밀도는 도정법 조례에 60가구 이상이었으나 도촉법 조례에는 48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과소필지(90㎡ 이하)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줄어 들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주택접도율)의 경우 기존 30% 이하에서 36% 이하로 완화된다.
또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립비율도 기존 50∼75%에서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도 마련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건립비율은 40%, 85㎡ 이하는 80%(도정법 90%) 이상으로 규정했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60㎡ 이하는 20% 이상, 85㎡ 이하는 60%(도정법 80%)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 이달말 위원회를 구성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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