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확대

ㅁ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5∼6.5년
⇒ ’06∼’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 당초 74.2만호→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ㅁ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2. 분양가 인하

ㅁ 택지조성비 절감 :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ㅁ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택지공급가 인하(10%), 용적률 조정(8% 내외) 등으로 분양가 약 25% 인하

3.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ㅁ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만기 10년초과 은행·보험 `실수요` 대출
⇒ LTV 40%로 20%p 하향

ㅁ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60∼70%에서 50%이내로 하향

ㅁ 투기지역 `6억 이내`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60%로 지도

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신규 적용

 

<민권식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