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전체적 발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차문중 -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권 분배 대상을 엄격하게 선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같은 투기 세력을 조기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정부의 강북 개발이라는 큰 그림이 투기 세력으로 인해 헝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 사업 도중에 들어온 투기 세력이 무리하게 보상비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방을 놓아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적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경실련 백인길 위원장과 참여연대 김남근 부위원장은 이익 환수 장치와 같은 강력한 규제 도구를 도입해 투기 세력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인길 위원장은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익 환수 장치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선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의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반시설부담금을 엄격히 운용하고, 과표 현실화도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부위원장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3·30 대책에는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입주권 부여 대상의 엄격한 선별, 단계적인 재개발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투기세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주현 원장은 “투기로 인해 보상비가 높아져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자면 입주권을 부여하는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투기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박사는 “8·31 대책 등을 통해 각종 투기억제 대책이 많이 발표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할 만한 대책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강북 재개발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한다면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북 개발은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단계며, 강북은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따라 강남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성장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과 환경·주거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조주현 원장은 “개발 계획과 인프라를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더 제고하고, 개발 방식도 다양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문화·직장 등의 제반 관점에서 정합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도 “낙후된 강북을 개발하기 위해선 강북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장·주거·환경 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박사는 “저밀도,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너무 사업성에 치중하여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문중 박사는 “시작 단계부터 전체적 구상 자체는 점적 접근이 아닌, 면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강북 개발만이 아닌) 서울의 전체적 발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종성 기자(jsyoon@er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