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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하세요\' |성수동

2006-01-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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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세금은 이를 기초로 부과된다.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된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요령을 정리한다.
 
◇신고 :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도자ㆍ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관할 관청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검증 : 시ㆍ군ㆍ구청은 신고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시ㆍ군ㆍ구청은 가격평가 결과를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 구분해 국세청과 지방세과에 통보한다.
 
◇등기 : 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늦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받은 인터넷 신고필증은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절차
계약체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인터넷 접수(시군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 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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