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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양성화.. 올해2월7일부터 |성수동

2006-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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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만에 주거환경지구에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물이 올해2월07일부터 1년 동안 양성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1 .본 내용이 집행되는 절차는 주거환경지구를 각 구청 구의회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지구에 포함된 지역에는 미등록옥탑방, 무허가건축물, 축소등기 되어있는 건축물을 축량 성과 도에 기준하여 등기부등본에 기록되게 된다.

2. 본 법안이 만들어진 동기는 미등록옥탑방 ,무허가건축물에 세입자 보호법에의거 건축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적용범위
-. 200평 이하 다가구
-. 25.7평 이하 다세대
-. 50평 이하 단독주택
#. 현황 측량 및 설계를(설계사무소)하여 구의회 통과될 경우에 적용됨

3. 건축주가 양성화를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4. 재개발지구에서는 구역지정을 받은지역은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전은 사업장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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