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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경제자유구역 주민 지방세 감면 검토 |성수동

2010-1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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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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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경제자유구역 주민 지방세 감면 검토
재산권 행사 제약받는 주민에 혜택
충남 당진군이 구역지정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진군은 5일 재산권 제약을 이유로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해온 송악지구 주민들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준다는 취지다.

당진군은 경제자유구역 담당 부서인 지역발전전략기획단과 지방세 관련 부서인 재무과의 협의를 거쳐 감면계획 추진이 결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악지구 주민들은 오는 7일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면담, 구역지정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후 연말 발표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 안 지사는 지난 8월 당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은 국회에서 3년간의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 만큼 1,2년 해보고 할 지, 말 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문제를 무조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 작업은 당초 이달 말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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