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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성수동

2010-06-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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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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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

지난 9개월여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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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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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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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안 모두 부결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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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친이계 등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120명 안팎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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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반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0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50명 등 170명 안팎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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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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