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8•29대책을 통해 이른바 ‘주택 3불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불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축소 불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불가 가운데 두 개를 손 봤다.

DTI를 내년 3월까지 일시 완화했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 속도도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풀기로 했다가 정치 논리 등에 의해 해를 넘기게 된 부동산 관련 숙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상한제다. 상한제 폐지는 지난해 2월 의원발의로 법안은 마련됐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돼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집계한 82개 회원사의 올 한해 신규분양 실적은 6만1110가구로 지난해(11만3477가구)보다 46%감소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분양실적(13만3841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

2008년 실시한 상한제의 후유증은 내년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이 2009년 이후 아파트 분양에 손을 놓다시피하면서 내년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공공기관 물량 포함)이 10만8573가구로 올해(16만8144가구)보다 35% 줄어든다.

규제 완화 지연으로 주택시장 불안 가중 우려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에는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이 올해보다 더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주택공급 감소가 지속되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상한제 폐지를 내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도 상한제가 폐지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도 국회 파행으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 이내로 확대, 올 6월께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은 분양 시점을 늦추고 있고, 미리 토지를 구입한 일부 건설업체는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소형 주택의 몸값은 더 뛸 전망이다.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4만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법령 개정 지연으로 정부 계획대로 신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