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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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부동산 관련 각종 대책의 시행일은 언제일까. 당연히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이 기준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부터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선 시행, 후 개정안 통과’ 형식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경우다. 정부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대책을 발표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기까지 소요되는 1~2월간은 분양시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처럼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의 시행일을 대개 대책 발표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3월 나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대책이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3월16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말만 믿고 3월16일 이후 집을 판 사람들은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혜택 14일께부터 적용 만약 국회 통과가 안된다면 이들은 추가로 양도세를 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문제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는커녕 발의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가 미리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의 시행일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나온 지방 청약 자격 완화 대책은 관련 대책이 나온 지 반년 만인 이달 1일에야 시행됐다. 대책 발표일부터가 아니라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3월 나온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 대책은 나온 지 2달여 가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진 때문이다. 이 법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에야 국회를 통과해 최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11일 공포한 뒤 14일께 관보에 게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분양가를 인하한 단지에 한해 14일 이후에 계약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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