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이 21일 국 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10년으로 연장=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전매 기간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 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 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개 발 후 분양하는 점을 감안,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 매할 수 없도록 했다.
◈중대형 이자율 0%인 채권입찰제 도입=새롭게 분양가 상한제 대 상에 들어간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 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 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단 채권 상한은 실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 조 건이다. 할인시 손실률은 35%에 이른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중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 들이 대상에 들어간다.
◈건교부 장관도 주민공람 시행가능=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 비, 기타비 등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금액을 시행 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택지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고 시·군·구청장이 주 민공람공고를 지연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 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놓고 지자체가 반대해 주민공람이 지연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 다.
이밖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주민 5분의 4이상 동 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완화되고 불법전매행위 및 알선행위 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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