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385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건설 활성화 |부동산노트

2010-12-28 08:11

http://blog.drapt.com/aptmall/991293491501485 주소복사

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건설 활성화
부동산 정책… 소형은 LH, 중형은 민간 검토
국토해양부는 2011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 또 민간 건설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 제외)와 대규모 택지 분할 분양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내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21만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을 도맡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에 원형지를 공급, 각종 비용 절감형 공사와 건설 공법 등을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LH의 공·사채 등으로 조달했던 택지개발 사업비도 각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자본 유치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면적을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하고, 85㎡ 등 중형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 이하의 분양 물량 비율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늘린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201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또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간 건설사나 민간자본 유치도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2011년의 경우 공급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순환기자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2011 업무보고-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16개월→10개월로 단축 전체글 보기
이전글 해 넘기는 규제 완화…새해엔 풀릴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