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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검토 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할 것" |부동산노트

2010-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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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심층 검토 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할 것"
윤증현, "실수요 위주 주택거래 위축 해결이 쟁점"
정부는 2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문답.

―오늘 회의 결론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어제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주택거래가 위축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다. 금융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논의가 있었다.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책은 언제 나오나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대책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한 뒤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세제 개편과 DTI 완화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DTI 완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했나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 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DTI 규제를 풀어야 할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아는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회의 석상에서는 내 나름의 의견을 냈으며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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