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385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주요내용은? |부동산노트

2010-04-24 08:56

http://blog.drapt.com/aptmall/991272066973344 주소복사

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정부가 4ㆍ23대책을 통해 총 4만가구를 감축키로 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견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 12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으로 50조원의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연내 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자칫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주택 입주자의 기존주택 매수자에 대해서는 DTI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한적으로나마 거래활성화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비강남권 DTI 규제 완화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원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 1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를 초과해 대출(비강남권 LTV 50%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을 제외한 서울 비투기지역 50%, 인천ㆍ경기 60%인 DTI규제가 6억원 이하 중소형아파트 신규 입주 대상자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강북지역에서 신규 입주 대상자의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와 DTI 50%를 동시에 적용받아 2억439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LTV의 50%인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준공 전 2만가구, 준공 후 1000가구 매입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2만여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감축을 위해 총 4만가구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2만1000가구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하고, 나머지 2만여가구는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민간의 자구노력,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전국 11만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7만5000만가구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당초 5000억원 규모였던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 전 미분양 2만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차로 6월까지 1조5000억원을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리츠ㆍ펀드를 통해 연내 준공 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ㆍ펀드 청산 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공사에서 준공 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리지론 보증(업체별 최고 300억원)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시장 침체에도 조망권은 빛본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내 돈 들여 전세난 막으라니.. " 분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