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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상황 계약서에 꼭 써야 |부동산노트

2010-03-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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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재개발이 예정돼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해 영업 중인 용산 일대.
# 지난해 서울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강 모씨(44)는 요즘 갑자기 불안해졌다. 자녀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최근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4~5년 동안 살 계획이었는데 곧 이주하거나 철거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로 옮기더라도 전세금이 강씨가 들어올 때보다 5000만원가량 올라 그마저 쉽지 않을 듯하다.

전세를 살다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많다. 특히 개발 소식이 들리면 주변 전세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인근에 전세를 구하려면 기존 보증금에 비해 두세 배를 물기도 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상황을 세입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설명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최근 국토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단계 △퇴거 예정 시기(건축물 철거 시기 포함) △세입자 권리제한 △그 외 거래 상대방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사항` 난에 기록해야 한다"며 "기록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입주할 동네에 재개발사업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언제 이주나 철거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혹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자에게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조합 홈페이지 설명 등을 출력해 설명한 후 첨부서류로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지역에선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업단계를 파악하고 입주하지만 아닌 사례도 꽤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지역 내 다가구ㆍ다세대 전세는 이주ㆍ철거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노후 등으로 워낙 가격이 싸서 저소득층이 입주했다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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