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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막장까지 끌어내린 ‘순환보직제’ |부동산노트

2010-03-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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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 담당사무관 교체에 따른 미묘한 정책 변화에 업계 칼바람 불어
- 전문성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장기 직위분류제로 바꿔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순환보직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이 툭하면 자리를 옮기다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실무를 맡는 과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업무를 파악 및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전문성 축적은 고사하고 정부의 역량이 경쟁국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리모델링 분야의 경우 패해가 더욱 심각한 상태다. 1년마다 담당사무관이 바뀜에 따라 정책 역시 자연스레 변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 중 하나가 재건축의 대안이란 말이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뿐만 아니라 업계 역시 암울한 그림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때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림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만큼이나 건설분야에 리모델링 역시 절대적인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주민인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다. 실례로 리모델링 관련 각종 세미나의 자료집을 보면 서구유럽의 경우 리모델링의 비율이 건설시장의 50%를 차지할 만큼 활성화 돼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주택리폼센터’처럼 행정기관 내 전담 특화부서를 만들어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산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고, MB정부 역시 시대적 흐름에 동반하기 위해 녹생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산업을 전략육성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시장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보다 후퇴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이에 관련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노후아파트의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참여정부시절 반석래 사무관의 경우 당시 정책기조가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치우쳐 있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리모델링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위와 업계관계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 후 내정자였던 강혜덕 사무관서부터 박진열 사무관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비관적인 입장으로 인해 각종 파열음에 시달렸고, 올해 초 리모델링 담당자로 온 정준원 사무관 역시 여러모로 추진위와 업계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업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문기 동부건설 차장은 “공무원 순환보직제가 부패방지의 기능은 있지만 전문적 지식을 요하거나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실무담당자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돼 왔던 그간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모 사무관의 경우 자신의 부처에서 나온 질의회신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와 업계가 그동안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역시 “현재 정부의 정책이 잠시 머물다 떠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당사무관들이 책임도 소신도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가과 함께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순환보직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전문가들은 동일 보직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공무원임용령)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순환보직제 때문에 인사철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일어나 ‘마찰적 비효율’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순환보직제에 대한 현실적 감시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철밥통식 행정으로 국가 행정서비스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이기 위해 보직순환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한 자리를 맡으면 일정기간 이상 일할 수 있게 전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직의 분류체계를 현행 계급제(1~9급)에서 각각의 보직에다 적임자를 앉히는 직위분류제로 바꾸고 전문성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연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총장 역시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순환보직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리모델링이 건설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만큼 일본처럼 리모델링 전문사무관과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그룹이 구성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인사교류가 침체된 부분 역시 리모델링 법령 해석을 담당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로 전락시켰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공무원 충원 때부터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용 이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철학이 없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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