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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노트

2010-0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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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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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재개발·재건축
집값 올라 주도권 다툼…꼬투리만 잡히면 "법정가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도심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새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잇따라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많이 풀고, 용적률(지상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상향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송에 발목이 잡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벌이는 사업이다 보니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법률사무소 김조영 변호사는 “주민들마다 입장이 다른데다 전 재산인 집이 걸린 문제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주민들간 소송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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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장의 직무정지 소송이 재기되는 등 주민들간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김모 사장은 “사소한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 사업 주도권을 빼앗거나 지키려고 하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합·추진위 비리도 분쟁 원인

주민들간 주도권 다툼 외에도 사업 주체인 조합·추진위의 비리나 건축비·추가분담금 상승 등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조합·추진위나 사업 자체에 반기를 든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대개 ^백지동의서(조합원 서명없이 조합에 일임한 동의서)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 ^단계별 주민 동의율의 적법성 ^느슨한 구역지정 요건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주체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역지정 취소나 조합·추진위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낸다.

동작구의 A재개발 구역은 조합이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냈고,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추가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일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냈다. 성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일부 주민이 구역지정 직후 서울시의 구역지정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며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정부 늦장대응으로 분쟁 키워

이 같은 소송이 느는 데는 주민이나 건설사의 이해관계 탓만 있는 게 아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는 늑장대처 등으로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원회 적법성 논란은 2003년 관련법 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고쳤다.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를 근거로 한 유사소송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왕십리뉴타운1구역 판결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백지동의서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왕십리뉴타운 소송에 참여한 법부법인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는 “백지동의서인줄 알면서도 묵인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 재개발 구역 20여 곳이 백지동의서를 받았고, 이 중 15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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