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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쟁 줄이려면,…"조합원 비용분담 상세히" |부동산노트

2010-0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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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소송·분쟁 줄이려면…"조합원 비용분담 상세히"
공공기관이 사업 맡으면 분쟁 줄어들 것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장 4월 17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지난달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공급시기를 알 수 없게 됐고, 강동구 고덕주공2·3단지 등도 최근 소송에 휘말리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 단계)를 받은 주택은 5234가구로 당초 예상(1만806가구)의 48%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 주택정책팀 송호재 팀장은 “소송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강남권 집값이나 전셋값이 불안한 것도 지난 정부가 재건축을 옥죄면서 최근 몇 년 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탓이 크다”고 말했다. 수요는 있는 데 공급이 안돼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만 풀 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체인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결국 주민들간 분쟁을 줄여야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이 직결돼 있어 분쟁을 뿌리뽑기는 힘들다.
 
사업 투명성 높이면 분쟁 줄일 수 있어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면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손질하는 것도 시급하다. 예컨대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비용분담을 적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김조영 변호사는 “애매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해 소송의 빌미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등이 사업 전반을 맡아 진행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한남뉴타운 일대가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고, 관련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김장수 정책팀장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이전 구역에 의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인 동시에 도시계획과 연계돼 있는 공공사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인정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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