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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 공제혜택 받는 길은? |부동산노트

2010-02-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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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혜택’은 없어지고 ‘벌금’이 생겼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10% 공제 받을 수 있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간까지는 가산세가 없었다.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10~20%)가 붙는다.

하지만 올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서울 강남·송파·서초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세액을 5%(한도 29만1000원) 공제받을 수 있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세의 5%를 공제받는다. 단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무신고 가산세도 올해는 10%만 적용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5%가 공제된다. 나머지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도 올해는 10%만 적용된다. 예컨대 10년 전 3억원에 구입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다면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양도세를 1억5543만4000원만 내면 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돼 1억7129만7000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도 20%로 늘어난다.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모두 적용된다.

임흥택 세무사는 “가산세가 워낙 커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정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양도일이 2010년 2월 10일인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09년 4월 30일까지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1일~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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