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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광역시보다 파워 세진 `성광하` |부동산노트

2010-0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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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하남과 광주를 주목하라."
지난해 8월 정부가 성남권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키자 서울ㆍ수도권 일대 부동산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말이다. 성남에서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끝으로 개발 가능한 잔여 토지가 고갈됨에 따라 통합 이후에는 하남 등으로 성남권 개발축이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이다. 22일 경기 성남시의회가 광주시, 하남시의회에 이어 세 도시의 통합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칭 '성광하'시는 앞으로 수도권 최대 발전축인 경부축의 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월 중 통합준비위 출범
=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처럼 성남과 광주, 하남시의회가 이날 의결된 통합안 찬성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안부가 통합을 최종 확정 짓는다. 이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광하 부분을 추가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특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할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3개 지자체 동수로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 도지사 및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준비위는 통합시의 최종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 기본방안, 지원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ㆍ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통합시는 6월 2일 통합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 인구 135만의 메가시티
=통합이 확정되면 이 지역 면적은 665.6㎢로 서울(605.3㎢)보다 넓게 된다. 인구도 134만9000여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로, 울산광역시(111만명)보다 많은 거대 도시가 된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3만명으로 광주광역시(143만명), 대전광역시(148만명)를 제치고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에 이은 국내 5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시의 예산은 3조1568억원(2010년 기준)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최고로,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 대전광역시(2조6820억원) 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아진다. 통합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16조953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인센티브 등 편익 6000억원대
=행안부는 성남권역이 통합되면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3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공공시설 공동 이용,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 편익도 2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승인권도 갖게 된다.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성남시의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광주시의 전원ㆍ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ㆍ레저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 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고밀도 개발도시인 성남시는 지식산업 중심지로 특화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 밀도가 낮은 광주ㆍ하남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주택 등을 조성해 고급 두뇌인력의 정주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주ㆍ청원, 수원ㆍ
화성(주가,차트)ㆍ오산 등 나머지 2개 통합 대상 지역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통합 의견서를 제출받아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한철 기자 /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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