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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부동산노트

2010-01-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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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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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토요부동산]]
2010년 부동산시장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일정이 어느 때보다 많다.
연초 세종시 수정안을 필두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제5회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을 뒤흔들 만한 사안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 등 경기회복 수준에 따라 '출구전략' 논쟁까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변경될 제도나 법령, 유망 분양물량, 그리고 곧 시행 예정인 정책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대비해 보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월별로 어떤 체크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본다.





1월

=세종시의 수정안이 지난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모습을 새롭게 했다. 다만 아직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혁신도시·기업도시와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각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꾸준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된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6~35%에서 6~33%로 변경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토록 의무화되지만, 10%의 세액공제를 받던 혜택이 없어진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도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통과가 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타 강남권 중층 노후 재건축단지(개포·송파잠실·강동고덕)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1월 말 은행연합회가 대출상품의 기준금리 체제를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기준금리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월

=2월에도 부동산시장의 관심 현안이 다수 몰렸다. 우선 신규·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감면의 종료다. 주택업계 등은 연장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세수 감소와 모럴해저드 우려 등의 이유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인 위례신도시도 빠르면 2월 말에 사전예약(2400가구)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지만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기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일정을 당기기 위해 실시계획승인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 개편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인천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사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도 2월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월말 쯤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택 4만가구가 들어서는 만큼 시범지구 및 2차 지구와 비슷한 4~5곳, 700만~800만㎡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울 지역 물량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의 개통도 관심거리다. 수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동남권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4월

=4월의 최대 이슈는 2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다. 서울 내곡(76만8000㎡) 및 세곡2(77만1000㎡), 부천 옥길(133만㎡), 시흥 은계(203만1000㎡), 구리 갈매(150만6000㎡), 남양주 진건(249만1000㎡) 등 총 6개 지구에 총5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시흥시 논곡동에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3km 구간, 왕복4~6차선)가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건설 중인 제2연육교(영종도~송도) 및 송도해안도로(송도~남동공단)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30일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지난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서만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만 적용된다.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다. 5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이후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별로 발표될 각종 개발 공약들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12일부터 약 한달 동안 열리는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도 부동산 시장과 연관될 수 있다. 함영진 실장은 "각종 국제 행사가 펼쳐질 시기엔 아파트 분양 및 홍보물량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1월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11월 중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만약 추진이 불발되면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일 15일이다.

12월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2010년 말 종료된다. 다만 그 시점에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2010년 말 종료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키로 했었다.

도로·철도의 개통도 다수 예정돼있다.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의 개통이 예정돼 인근 지역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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