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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쫓아내는 사업’이다” |부동산노트

2010-01-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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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 현 정부 재정비사업 ‘원주민 쫓아내는 정책’ 용산 참사로 이어져
- 정부 ‘서민주택, 순환용 주택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해야’

<김희철 민주당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단장을 만나다>

정부의 현행 정책 중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단’을 출범시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단’을 중심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코리아리포스트는 김희철 민주당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단장을 만나 원주민재정착률을 주제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관점을 들어봤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은 도로·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원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지금처럼 기반시설 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면 이것이 턱없이 비싼 분양가로 이어져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떠나게 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비용을 첨가하지 못했는데/

비용분담기준과 기반시설 종류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그러한 기준과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종류 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추진방향을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계획 결정된 28개 뉴타운 주민이 개발 전 72만 명인데, 개발 후에는 58만 명이 된다고 한다. 무려 14만 명이나 줄어드니, 그야말로 ‘쫓아내는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개발 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비율이 63%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30%로 줄어든다. 재개발 전에는 전세가격 4000만 원 미만의 주택비율이 83%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0%이다. 이렇게 서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니 이들은 다른 재개발지역으로 쫓겨 가는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결국 용산참사와 같이 생명을 거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부자를 위한 뉴타운이 아닌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건설, 초과용적률 25%의 임대주택 공급을 재의무화하여 서민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 높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환정비방식을 의무화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정부가 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순환용 주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뉴타운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주민이 공동부담토록 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편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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