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385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크다" |부동산노트

2009-11-23 09:31

http://blog.drapt.com/aptmall/991258936301504 주소복사

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크다"
[시론]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입을 옷과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잠을 잘 집이다.

이 중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디자인이나 소재, 상호, 판매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 싸다고 잘 팔리지도 않으며 비싸다고 안 팔리지도 않는다.

의류 제조업체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대개 옷을 살 때 옷의 원가는 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디자인 등 때문에 옷을 산다. 옷의 가격은 몇 천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옷의 가격에는 향후 재고를 감안하고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하루 세 끼씩 먹는 음식 가격도 맛, 식당 분위기, 그리고 수요자의 기호 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역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가격도 다양하다. 특히 유명 호텔의 경우 음식의 재료비는 음식 가격의 30% 전후다. 대다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다.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아

우리 생활에서 필수재인 주택 가격도 시장에서 위치, 사용 자재, 시공사, 시중 금리, 유동성, 수요자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이동이 곤란하고, 가격이 고가이며, 수요에 따라 공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옷이나 음식과는 달리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개입하여 지나친 상승 또는 하락을 제어한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아울러 재산권 보장의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분양을 계획ㆍ수립할 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분양 시점에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면 분양 후에도 시공 과정에서 노임, 자재 가격 급등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업체들의 기대 이익을 포기시키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수급 불균형 우려

과거에도 정부가 주택의 분양 가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있지만 수요가 많은 주요지역에 주택 건설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7년 9월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겹쳐 부작용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의 주택 건설 실적은 7만 588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8월까지 주택 건설 실적은 1만 20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8%나 줄어들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 분양 가격을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자의 위험은 늘어나고 기대 이익은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든다.

분양 가격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자가 분양시장으로 몰리면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매매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결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저해한다.

물론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변동되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면 부작용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정부에서 역할을 맡고 민간 부문은 시장에서 수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의 지나친 시장 규제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보았듯이 또다시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함종선 기자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1)

확장하기


다음글 오세훈 "공공임대 양과 질 끌어올려야" 전체글 보기
이전글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21조 풀린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