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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줄잇는 집회·시위·민원… 대책은 없나 |부동산노트

2009-10-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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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김포·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40년… ‘民怨’ 봇물
재산권 침해·소음피해 이중고에 ‘몸살’
민·관, 해법찾기에 골몰… 규제 풀어야
 
 

 

지난달 22일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및 성남 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관계자 50여명이 성남 서울공항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남 구시가지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을 조속히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재개발1구역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추진위의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추진위는 지난해부터 양천구청 및 서울시,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처럼 공항 인근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회·시위 및 서류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신월3동 임대주택 의무제 완화 요구=신월3동 재개발1구역 추진위는 김포공항 인근의 고도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의 높이는 해발 57.86m로 이 높이 이하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추진위가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니 법적 용적률 236%로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이중 25%가 감소된 208%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소된 25%의 연면적을 계산해 본다면 약 5천688평으로 34평형 167세대 물량을 결국 고도제한 때문에 짓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소음피해 또한 적지 않다. 이 지역은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80웨클 이상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은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된다.
 

강웅원 추진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지역으로 고도제한의 피해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도 커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고강지구도 피해 예상 지역에 포함=2만4천가구가 들어가게 될 부천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고강지구 역시 신월3동처럼 대표적인 소음피해 예상지역이며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고강 재정비촉진계획을 보면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해발 6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이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고 최근 본격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고도제한 문제는 사업성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부천시는 한국공항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항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도 건축물 높이를 올려 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 연합회,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 요구=공항으로 인한 피해로 유명한 곳이 성남이다. 성남 구시가지 내의 상당한 면적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은 높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남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신축 가능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이다. 1개층을 3m로 본다면 15층 이내의 건축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성남 재건축·재개발 연합회는 미래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에는 “관할부대장 등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발주한 서울공항을 포함한 전국 군사용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이와 별개로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연구용역 결과와는 별개로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달 22일 서울공항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연합회 이춘섭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에어쇼와 관련해 “제2롯데월드 사태 후 지역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문제해결 추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방부 등 유관기관은 오는 10월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이전에 치러지는 에어쇼 개최에 반대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이 시위를 벌이며 국방부가 민생현안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위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역시 고도제한 완화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순환정비방식을 추진 중인 성남시가 오는 12월에 준공되는 판교의 임대아파트에 현재의 성남 구시가지 이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 고도제한이 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변경 등의 절차를 적절히 밟아나갈 수 있도록 보다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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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폐지 불가땐 임대주택 의무 제외라도…” 요구

 
■ 신월3동 추진위 민원 들어 보니
신월3동 재개발1구역 추진위는 공항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높이의 고도제한이 이뤄지게 되면 법에서 보장되는 용적률 조차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부담이 높아지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항 주변의 정비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제도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에서 제기하는 대안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과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 달라는 요구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해 달라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신월3동 재개발1구역 강웅원 위원장은 “우리 현장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이 236%임에도 불구하고 208%의 용적률 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아파트 층수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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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조정 움직임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 주목
 

■ 서울공항 주변
주민 민원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공항 주변의 규제 폭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 초 제2롯데월드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성남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국방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반면, 항공기의 비행은 주변 지형상 성남 근방에 있는 193m 영장산 이하로는 비행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영장산 높이 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항공기의 저공 비행 최저 한도는 193m 수평 높이 이하로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릉지 꼭대기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45m’, 계곡 골짜기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45m’라는 결과가 수평고도를 지키는 항공기의 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물 높이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박도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현행 규정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일정 높이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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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음대책지원법 만든다
 
 
소음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은 계속 증가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항공법〉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차원에서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중 〈항공법〉에 기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소음대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방음창 설치 외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등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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