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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 |부동산노트

2009-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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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성태 한은 총재 문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매우 강한 금융완화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런 언급이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은, 금리인상을 `먼 훗날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리인상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다.

현재 2% 기준금리가 금융완화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금융완화 정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같다. 언젠가는 금리인상 얘기를 꺼내야 하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과 현재 경제상황을 한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은.
"현재 형성된 금리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볼 때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다.

`정상화'라는 것은 제로금리, 재정투입, 중소기업 차입 100% 보증 등 비상 조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기준금리 0.25~0.50%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 제로금리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시중금리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미는.
"최근 시중금리는 6개월 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많이 내려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자본수익률, 위험성 등 금리를 결정하는 3가지 요인으로 볼 때 지금 형성된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추세에 비해 낮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은행 여수신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경제활동에 크게 어려워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이 다른 개념인가.
"출구전략에 대해 정의된 것은 없다. 국제 모임에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다.

금융위기를 통해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는데, 각국 정부가 함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로 한 만큼 긴급한 상황에 맞춰 썼던 정책들을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릴 때도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가격이 안정돼 금리인상 요인이 줄었나.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9월 중순 이후 증가속도가 조금 둔화된 것 뿐이다.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한다. 금리변경은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만으로 최종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언급하고 그 강도를 높여온 것은 이같은 현상에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와 우리가 부동산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하락하는데.
"최근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가치가 상승한 호주의 경우,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 호주는 환율 변동에 대해 기업 등이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2008년 초까지 달러당 1,000원 밑에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 1,500~1,600원까지 갔다.

이는 외국인들이 과잉 반응을 한 것이지 한국 경제의 실력에 걸맞은 환율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심리적 충격이 사라지면 원화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그 적정 수준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나 한은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환율에 대한 외환당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
"일방적인 쏠림이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정도 행동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 자국 통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나 유로화에 적용되는 논리를 원화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의 관심도 높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우량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의 외환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제약은 인정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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