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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시행 토지주택公, 손뗀다 |부동산노트

2009-09-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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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국토부, 택지사업도 10~30%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대형 주택분양과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뗀다. 재건축·재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PM(프로젝트관리)만 담당하고 택지·신도시·도시개발사업도 10~30%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통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양 공사의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보금자리지구·주택건설, 랜드뱅크, 녹색뉴딜(그린홈, 그린시티)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민간과 경합하는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민관합동 PF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비축임대, 임대주택 운영, 국유잡종재산관리 업무를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하되 앞으로는 대상부지인 상업용지를 모두 민간에 매각, 개발토록 하고 중대형 분양주택도 도시재생 등 사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며 “SPC 설립을 통해 시행한 비축임대나 임대주택관리도 폐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난방공사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사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했고 택지, 도시개발은 정부의 택지시행 민간개방 로드맵에 맞춰 현재보다 10~30% 감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기능인 PM만 존치시키고 시행·시공은 민간에 넘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직 재설계와 인력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국토부는 12개 본부, 24개 지사, 7천367명의 정원을 6개 본부, 13개 지사, 5천6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통합작업 성패의 관건인 인력 구조조정은 10월 1일 통합과 동시에 정원을 24%(1천767명) 줄인 후 2012년까지 1차 구조조정을, 혁신도시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끝나는 2013년 이후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그 과정에서 중복되는 지사부지 및 사옥 등 중복자산과 13조원의 재고토지, 3조원의 미분양주택을 포함해 17조원대의 자산을 조기에 매각해 재무개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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