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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헷갈리는 주택관련법 통합 추진 |부동산노트

2009-08-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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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정부ㆍ서울시, `주거환경법`과 `도시재생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등 주택 관련 법규가 알기 쉽게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법령 종류가 많고 규정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조차 알기 힘들다`는 주택 법규를 가칭 `주거환경법`에 모두 녹여 넣고 통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이나 신축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을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주택 관련 법안 통합에 대해 청와대, 정부, 서울시가 공감대를 모으고 협의 중이며 9~10월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이 복잡해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단일화하려는 것"이라며 "주거지 관련 법령은 `주거환경법`으로, 도심지역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법`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법령 통합작업 용역비로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행 법령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균형촉진지구,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법령이 모두 달라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다.

예를 들어 신축 공동주택은 민영과 공영을 불문하고 `주택법`에 따르는데 19가구 이하 주택은 일조권이나 도로 등 제반시설을 규정한 `건축법`에 적용받게 돼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흔히 도심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할이다.

그러나 용산 재개발 등 일부 재개발사업은 나대지 개발을 규정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등 조건과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각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등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05년 말 도촉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2006년엔 총 36곳 뉴타운 중 26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위상이 바뀌는 등 법령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확 달라지기도 했다. 비슷한 조건의 인접지역 용적률과 차이 나는 사업도 생겨나고 절차도 헷갈려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법령 통합에 사업성 제고의 목적도 있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사무소와 조합 등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고 민원 가능성을 줄이므로 1~2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큰 줄기로 볼 때 도시정비에 관한 법은 주거지에 관련된 `주거환경법`과 도심상업지역에 관련된 `도시재생법`으로 나뉘게 된다.

주거환경법은 도정법과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보완하게 되고, 도시재생법은 도개법과 도촉법, 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통합의 가장 큰 취지는 역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주택 관련 법령은 워낙 복잡하고 규정도 중복되는 게 많아 그야말로 `공무원을 위한 법`이었다"면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의 시민들에겐 통합된 쉬운 법령이 있다면 그보다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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