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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금은 온기있는 게 바람직" |부동산노트

2009-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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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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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금은 온기있는 게 바람직"
'3대 고민' 입장 밝힌 정종환 국토장관
“신도시든, 보금자리 주택이든 최초 당첨자에게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다.”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민’이란 단어를 여러 번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두 달여에 걸쳐 시작하는 초대형 국책사업 두 가지가 모두 국토부 소관이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건설이 그 중 하나고, 4대 강 살리기가 다른 하나다. 둘 다 그가 현직에 있는 동안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금자리주택 시세 차익 커 '로또' 논란
 
다음달 말 첫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 강남권(강남 세곡, 서초 우면) 시범지구 두 곳의 당첨자에게 돌아갈 엄청난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땅값 싼 그린벨트에 짓기 때문에 현 제도대로라면 3.3㎡당 분양가가 1200만~13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3.3㎡당 3000만원선)의 절반 밑이다.

정 장관은 “결국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채권입찰제의 도입에 대해선 “그렇게 하면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어기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지나친 시세 차익을 놔두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분양가를 무작정 끌어올리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이보다 빨리 팔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해 고민 중”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이유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수도권 100만, 지방 50만 가구) 중 정부가 지방에 짓기로 한 분량에 대해선 “반드시 꼭 다 짓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미분양 상황을 봐가며 상당히 유연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4대 강 사업 착공 세금 낭비 없어야
 
10월 착공 예정인 4대 강 살리기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4대 강은 22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국토부에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가 대형 공사를 발주할 때 (업체들에게) 당해왔다는 국민 인식이 있는 걸 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심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ㆍ공공기관은 프로젝트 관리가 업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의 경험에 비춰보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많게는 10~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 4대강 사업 관리에 대한 워크샵을 한 번 ‘진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

생태계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작은 물고기만 사는 강도 맑고 깊어지면 큰 고기가 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현재의 생태 환경이 꼭 최상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치솟는 강남 집값 부동산 직접 규제 재도입 신중
 
요즘 그의 머릿속엔 4대 강과 보금자리주택 외에 세 번째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 들어 빠르게 치솟은 집값이 그 것이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걸로 당장 억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며 “지나치게 들뜨지 않게 하는 심리효과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ㆍ가격 규제보다는 금리나 금융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너무 공식대로 가는 것보다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가는 게 실물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란 소신도 밝혔다. 이어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시장에 너무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다”며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효과 없이 부작용만 생긴다”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을 맺었다. 집값이 좀 꿈틀거린다고 해서 현 정부 들어 지금껏 풀어온 부동산 직접 규제를 다시 꺼내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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