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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선용 공약·SH 구하기” 소문 파다 |부동산노트

2009-08-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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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꼼수에 악수까지… 브레이크 고장난 서울시의 질주
 
“오세훈 시장 재선용 공약·SH 구하기” 소문 파다
 한국주택협회 “분담금 1억 인하 주장은 눈속임”
 

‘분담금 1억원 인하’라는 꼼수에 ‘의원입법발의’라는 악수까지 둔 서울시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공공관리자 제도에 올인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인천시 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나아가 ‘분담금 1억원 인하’ 카드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몰염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 이전부터 국토부와 세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업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제도의 당위성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데다 국토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에 불쾌감마저 내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은 서울에만 규정되는 법이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며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된 공공관리자 제도를 서울시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자체간 여건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졸지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린 건설사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서울시와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건설사를 비리사슬로 지목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1억원을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공약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부 특이 사업장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조합원 660명, 신축 1천230세대의 사업장을 예로 들며 세대당 1억원의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홍보했다. 공공이 관리하면 과도한 공사비나 예비비, 대여금 이자 등을 절감해 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는 서울시가 분석한 사례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현재 민간건설업체의 공사비보다 과다 책정된 곳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대당 1억원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미 그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주택협회가 서울시 자료를 역으로 추정 산출한 결과 사례 사업장의 공사비는 평당 423만9천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민간건설업체의 입찰공사비인 평당 335만8천원에 비해 20.8%나 높은 수치다.
 

이익집단의 예상된 반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결연함까지 내보이며 공공관리자 제도도입에 올인한 서울시.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세훈 시장 재선용 공약’ ‘일감 떨어진 SH공사 구하기’라는 게 정설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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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정단체화 추진
 

■ 어떻게 바뀌나
정비업체의 법정화가 추진된다. 정비업체의 자본금과 실적, 경영실태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도 구축된다.
김성태·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제74조의3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74조의4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해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설립된 협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제74조의5제1항).
 
국토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 협회에 대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협회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권도 갖는다(제74조의5제2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83조의2).
 
위탁업무는 △정비업체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정비업체 사업실적, 자본금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기술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교육의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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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용역비 지원 등 ‘공염불’
공공관리자용 숟가락 늘리기
 

■ 의원입법안 주요내용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도입을 서두르기 위해 서울시가 의원들을 앞세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목할 점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용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어서 공공지원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업체 선정 등 권한만 행사하는 공공관리자의 밥숟가락을 늘리려고 서울시가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 13, 14일 김성태·강승규 국회의원이 〈도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발의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다. 두 법안 모두 서울시 입맛에 맞춰 급조한 것으로 조문이 약간씩 다를뿐 사실상 서울시 안이다. 주요조항에 대해 알아본다.
 
▲정비기본계획 대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우선 정비기본계획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뀐다. 예정구역이 폐지되고, 정비기본계획은 물론 기본계획까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흡수된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시장·군수가 공공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는 시공자 선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김성태 의원안은 시공자와의 계약에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시켰으며, 시공자의 책임하에 철거공사가 실시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업체 선정은 선택에서 의무로=임의사항이던 정비업체 선정이 의무화된다. 선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나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가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군수의 낙점을 받은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추진위 승인 이전까지 정비업체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시장·군수가 지급하고 나중에 추진위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업체와 추진위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계자의 선정도 시장·군수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선정방법이나 지원방식 등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총회 직접참석비율 20% 상향=현재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이 비율이 20%까지 상향된다. 개정안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의결이 필요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임원 선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 공공관리자 가능=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에게 주어진다. 다만 대외적 책임과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또 지정된 공공관리자는 시장·군수를 대행해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시공자 선정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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