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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속사업 추진 돼야” |부동산노트

2009-07-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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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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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속사업 추진 돼야”
이진식 위원장, 상임위 예산심의 존중 대책도 시급

서울시의회 이진식 환경수자위원장은 24일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서울 각 지역의 뉴타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만들어진 뉴타운 사업이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면 하루빨리 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건이 일정정도 충족돼야만 개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간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그러다보니 공공개발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에는 여러 소관부서가 있다”며 “그들이 공원조직 내에서만 사업을 구상하고 일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지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는 물론 세입자나 상가 임대자들에게도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 뉴타운 지역의 개발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 위원장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예정 지구의 접도율 적용 범위를 기존 3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제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불황기 주택재개발 사업 부문에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접도율'이란 폭 4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해 있는 주택들의 비율로서 접도율이 낮다는 것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수치로, 건물노후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서울시 주택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꾸준히 개선이 요구돼 왔던 사항”이라며 “시의회의 주택 접도율 완화 결정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 또한 크게 불량해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도율 문제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용산에서 노들섬까지 2개의 보행교를 설치할 예정이고, 노들섬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용산지역에만 집중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서울시의 이런 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계획에 따르면 한강 ~ 랜드마크 ~ 용산역 ~ 국제빌딩 주변 ~ 민족공원을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걸어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 있는 등 용산에 이용 및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노량진 방면 주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옮기거나 추가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특히 환경수자위원장으로서 그는 강남 서북지역에 대형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녹지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북 지역에 2개의 대형공원, 즉 서울숲과 북서울 꿈의 숲을 이미 조성했고 올 10월에 개장될 예정”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남쪽 특히 서남권지역에도 근린공원 같은 대형공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여의도 뚝섬 반포 난지 등 4개 지역을 특화사업 했다”며 “반포지역은 이미 준공됐고 나머지 3개권역도 올 10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4개권역을 더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가 둔치를 이용한 생태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홍수시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공원 조성하면 당장 보기에는 좋겠지만 생태적인 여건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거듭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영등포정수장보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좋은 물과 맛있는 물 만들어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돗물을 맛으로 승부를 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충원을 랜드마크화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 위원장은 “현충원 외곽에 있는 묘지공원이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근린공원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근린공원과 시가의 접경 지역에 자전거와 산책로 설치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자위원장 취임 1년의 보람을 묻는 질문에 “등산로나 한강 접근로, 산책로, 수경시설, 등 지역현안과 맞물려 있는 시민숙원사업을 해결했을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의원생활은 주민들 보기에 명예롭고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상 의원직분은 주민들의 머슴과 같은 존재”라며 “그런데도 주민들은 시의원을 높은 신분으로만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제 어려움을 몰라주실 때와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나쁘게 취급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공직자 상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남 앞에 서는 선출 공직자는 진실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덕목을 갖춰야만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들이 선출 공직자를 선택할 때 그동안 그가 한 일의 양과 그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의 보탬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통과시킨 사업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뒤집어 진다”며 “예결위를 없애든가 심의하지 말든가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세운 예산 틀을, 예결위에서 뒤집어 버리고 계수조정을 통해 확 바꿔 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며 “각 상임위 예산 절차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관행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 고쳐야 한다. 최소한 해당 상임위 예산심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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