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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두고 인권위·정부·조합 ‘3각다툼’ |부동산노트

2009-07-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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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인권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국토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입법예고
조합 “국가 의무사항, 조합에 전가” 무임승차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부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지급기준일을 정했다. 〈도정법〉 시행령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아예 못박은 것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1조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다. 또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보상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논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토부 입법예고안대로 하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인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세입자로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료나 그밖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안은 현재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보다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선 재개발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은 국가책무인데도 모두 조합에 전가해 국가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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