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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주택 입주권 줬어도 이사비 지급해야" |부동산노트

2009-07-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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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주택 입주권 줬어도 이사비 지급해야"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주거비 중 선택 입장 고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 아파트 세입자 50세대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세대당 700만~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이주대책 공고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알렸지만, 원고들이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낸 이상 서울시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11월 녹지조성을 위해 철거가 결정된 용강동시민아파트와 옥인동시민아파트 주민 50세대는 서울시에 이사비를 신청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철거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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