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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담보대출 총량 규제 검토"" |부동산노트

2009-07-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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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윤증현 "담보대출 총량 규제 검토""
부동산 움직이는 곳만 규제 제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사전 녹화된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획일적 부동산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또 그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 출구전략을 아직 쓸 때가 아니지만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해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세 정책의 취지에 대해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 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로 추진하겠다"면서 "공기업 선진화 또한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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