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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재개발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부동산노트

2009-06-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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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시공자 도급단가보다 3.3㎡당 52만여원 높여 ‘뻥튀기’
성남 중동3구역, 투표 조작 말썽…  투명성에 ‘직격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주공이 그동안 홍보해 온 사업비 절감, 투명성,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장점들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지난달 28일 개최한 성남 중동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전체회의에서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주공이 홍보해 온 장점 중 가장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부분이다. 지난달 주공이 선정한 시공자의 공사비 도급 단가는 3.3㎡당 243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 중동3구역의 주민전체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도급공사비 단가는 3.3㎡당 295만3천여원으로 추정된다. 시공자의 공사비보다 무려 52만여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자료집에 수록된 공사비 계는 3.3㎡당 330만3천여원이며 여기에 기타공사비와 철거비용까지 합하면 공사비는 최소 3.3㎡당 361만8천100여원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주공 시행 재개발구역의 공사비를 조합이 시행하는 구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중동3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서울 용산의 S구역의 도급공사비는 3.3㎡당 367만원이다. 또 서울 J재건축의 경우 공사비는 301만7천400원으로 중동3구역의 추정치보다 무려 3.3㎡당 60만여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밖에 공사비 내역 역시 조합 방식에 비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 S구역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의 범위에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정보통신, 지하주차장공사, 부대복리시설공사,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공사비 포함 31개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중동3구역의 자료집에는 7개 항목만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동3구역의 공사비 항목 외 지출 내역도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대비, 물가연동, 건설간접비, (판매)일반관리비 등이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달 개최된 중동3구역의 주민전체회의에서 투표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공이 그동안 강조해 온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3구역 주민들은 “반대서면이 161명인데 총회장에서는 145명으로 발표됐다”며 “반대서면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지는 중동3구역의 주민전체회의 자료집에 근거해 이와 같은 의혹들과 투표조작 의혹 등에 대해 공문으로 주공 측에 공개질의를 했으나 주공 담당자는 “우리가 이 같은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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