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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집 부수는 추진위 난립할 것" |부동산노트

2009-06-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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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을 최대 12년까지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멀쩡한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86년에 지어진 서울 목동 2단지 아파틉니다.

기존의 규정으로는 앞으로 7년 뒤인 2016년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조례 개정안 대로라면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82년에서 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재건축 가능시기가 앞당겨 집니다.

91년 이후 지은 아파트도 허용연한이 10년이나 짧아집니다.

84년에서 86년 사이 지은 아파트 6만 7천 가구는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80년대 중후반에 지은 이런 아파트들이 '꼭 허물어야 할 만큼 낡았냐'는 겁니다.

약간의 수선만으로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광풍이 불 수 있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영진 /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재건축 연한이 30년까지 단축이 되면 미리 추진위가 결성된다든지 분위기가 상승되고,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미 2007년 최고점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된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은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용진 / 부동산뱅크 본부장
"순수한 주택공급 확대나 안전의 측면이 아닌 그야말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주택시장 악순환의 중심에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안전진단 절차가 있어 '연한을 채우더라도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나 잠실 주공5단지 경우와 같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 추진 자체만으로도 집값에는 휘발유를 붓는 셈이 됩니다.

[스탠드업]
서울시가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발표하는 각종 개발계획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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