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385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吳서울 `제3기 주택정책\' 막오른다 |부동산노트

2009-06-21 10:54

http://blog.drapt.com/aptmall/22751245549259699 주소복사

분양원가 20% 인하ㆍ소형주택 공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제3기 주택 정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초 공식 발표될 이 정책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저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 "`고분양 주범' 정비사업 거품 뺀다" = 오 시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3기 주택정책은 민간에 맡겼던 정비사업 시스템을 공공이 회수해 주도하는 것이다. 40여년의 절차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 기관이 주도함으로써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가 뒤엉켜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해 검은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은 공생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조합원과 세입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환부 전체를 일시에 도려내는 외과수술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관리하면 분양가가 내려가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단계별 사업과정에 낀 엄청난 `거품'을 걷어내면 분양가를 평형 별로 20%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30평형대에서는 1억원 가량 내리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정기국회 때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제화 이후 뉴타운 추가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2006년 7월 취임 후 은평뉴타운 등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제와 후분양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변 전세가의 55~80% 수준에 입주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를 도입한 오 시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꺼내 든 `정비사업 개선 카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숙사ㆍ원룸형 9만 가구 공급" = 오 시장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역세권과 대학가, 기타 주차수요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총 25곳을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5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에서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법의 가구당 기숙사형 0.3대, 원룸형 0.5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훨씬 느슨해져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외곽지로 쫓겨나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새로 공급하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주택가에 주차문제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꼭 필요한 곳을 신청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인접지와 서초구 우면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등 2곳을 시범 지구로 선정해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침체한 중ㆍ소 규모의 건설업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oonsk@yna.co.kr
pan@yna.co.kr
(끝)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2)

확장하기


다음글 내 성향에 딱 맞는 재테크 전체글 보기
이전글 재건축 시프트엔 왜 발코니 확장이 없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