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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프트엔 왜 발코니 확장이 없나 |부동산노트

2009-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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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전셋값이 저렴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재건축 시프트에는 발코니 확장이 없어 세입자들이 볼멘 소리다.

은평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에는 발코니가 확장돼 있지만 재건축 시프트는 발코니 확장이 돼 있지 않은 것이다. 분양주택은 거의 확장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분양과 임대가 육안으로 구분된다. 

그렇다고 세입자들이 확장하고 싶어도 서울시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세입자는 확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확장된 시프트를 공급받지 않는 한 확장은 불가능한 셈이다.

재건축 시프트가 발코니 확장 없이 공급되는 이유는 뭘까. 서울시에 넘기는 재건축 조합 측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확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기준인 표준건축비만 받고 시프트 해당 주택을 서울시에 넘긴다. 표준건축비가 분양주택 못지 않게 짓는 시프트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축비만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더 손해를 보며 발코니 확장까지 하지는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반영돼

재건축 시프트 가운데 드물게 반포자이는 확장돼 있다. 이는 당초 조합에서 모두 일반분양할 계획으로 확장형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임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는 바람에 결국 시프트로 서울시에 발코니 확장을 한 채로 넘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재건축 시프트가 공급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가격에 발코니 확장비용도 추가해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조합 측에서 굳이 확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서울시는 모든 시프트 주택에 일괄적으로 확장을 한 경우에만 확장 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부만 확장한 경우엔 확장비용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올 모든 재건축 시프트의 발코니 확장이 될지는 미지수다. 조합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확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확장을 원치 않을 세입자를 감안해 발코니 확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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