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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국유재산 개발·매각 늘린다 |부동산노트

2009-06-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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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개발과 매각작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8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지방자치단체 유휴 공유지와 정부부처 소관 저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올해 대형 개발을 포함, 5∼6건의 국유재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위탁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4차에 거쳐 대규모 유휴·무단점유재산을 인수, 올해 5월 말 현재 16만249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필지는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를 의미한다.

캠코는 저활용 국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데다 국유재산관리도 재산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캠코는 지난해 옛 남대문세무서 부지를 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총 9건의 국유지를 개발, 연간 64억원의 임대수입과 1530여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린 경험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에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국유재산 매각과 개발의 제약이 크게 완화돼 국유재산 매각과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민간 개발 등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 소유 국유지 매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매각관련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국유재산의 임대나 매각뿐 아니라 부지를 개발하는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어 올해에는 캠코가 국유재산 개발 쪽에도 관심을 두려 하고 있다”면서 “현재 5∼6건의 국유재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옛 남대문세무서 부지 개발보다 큰 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해가 갈수록 국유재산 처분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5년 196건이던 캠코의 국유지 매각건수는 지난 2006년 1881건, 2007년 3734건, 지난해 4936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1869건을 기록했다. 또한 보유 중인 국유지 개발과 관리 등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000억원 규모의 국고수익을 올린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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