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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부동산 과열 두고만 볼텐가 |부동산노트

2009-06-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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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서울신문]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각종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개통을 눈앞에 둔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본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앞두고 강남과 여의도, 마포 등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시장은 매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석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100%에 이르고, 인천 청라· 송도지구 등은 수백대1의 경쟁률까지 보였다니 글로벌 금융위기 속 경제 한파를 무색하게 한다.

부동산 시장이 깨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시중에 풀려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상황임을 놓고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자칫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엊그제 한은 창립 기념식에서 “빠르게 늘어난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제도적 빗장은 거의 다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양도세가 크게 완화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개발이익 환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 만큼 부동산 과열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활용해 투기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시중의 부동자금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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