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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쫓아내게’ 재개발 관련 법 개정안 논란 |부동산노트

2009-06-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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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ㆍ임대주택 입주권·이사비 못 받을 수도

국토해양부가 지난달에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세입자 보호대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시민 단체들은 이들 조항의 적용을 막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개발조합 측이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을 감정평가할 때 조합원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만큼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단체들은 이 조항과 관련,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세입자를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통해 감정평가 전에 쫓아내면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오는 11월부터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조합원들은 자기 손해를 없애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평가 후에야 세입자들의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지급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세입자 권리를 크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거·시민단체들은 논란이 되는 도시정비법 48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바꿔 세입자 보호대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이미 받은 같은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8월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을 통해 독소조항을 빼고,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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